소규모 병설 유치원 통합 추진 내용 총 정리

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통합 내용은?

유보통합

정부가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유아의 학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학 중에도 급식과 돌봄, 통학 버스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통합하도록 하고 인구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은 폐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한다. 

 

구체적인 폐원 기준은 시, 도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폐원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인근 국공립유치원으로 전원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출생아수가 처음 20만명대로 떨어져 2020년생이 내년부터 유치원에 입학하기 시작하면서 유치원 재원 수가 급감할 것으로 본다. 

 

아침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은 오전 8시부터 교육 과정을 시작하도록 한다. 대부분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2026년까지 시범적으로 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제 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 ~ 2027)을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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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0 ~ 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고 만 3 ~ 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 지원받는다. 

 

3 ~ 5세 아동의 경우에는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8천원을 부담하고 사립 유치원은 17만원 정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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