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된다면 이렇게 된다 내용 정리

1. 전기와 도시가스가 민영화?

한전-민영화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기업에서 관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유럽과 영국은 민영화가 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영국에서는 50개 도시에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등한 에너지 요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매달 6만 원의 전기요금을 60만 원을 내라고 한다면? 현재 유럽은 민영화로 인해 평시 대비 10배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가 내는 공공요금은 매달 10 ~ 30만원이다.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100 ~ 200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한전 적자 상황?

한전-적자상황

한전은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원 예상되고 있다. 운영자금을 위해 23조 원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6% 금리에도 한전채가 유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kwh당 260원 상승이 필요하다.

 

AAA급 우량채임에도 유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년 한전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3. 한전 적자로 민영화 해야 되나?

한전

결론은 한전의 민영화만이 정답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기 요금의 인상이 적절치 않다는 건 아니다.

 

필요시에는 올려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기업에 대한 할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체 발전량 중 산업용 55%, 빌딩 22%, 가정용 15%이다. 상위 10대 기업들의 1 kwh당 구입단가는 94.44원이다. 산업용 전기 요금 단가는 106.65원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5년간 환산하게 될 경우 4조 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민간 발전기업이 올해 상반기에만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으로 엄청난 금액을 벌고 있다.

 

즉 한전의 민영화만이 정답이 아니라 현재 기업의 할인 등 정상화에 대한 방안은 많다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힘든 건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고충은 모두가 분담해야 한다.

 

전체 발전량 중 15% 밖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용에 부담을 늘리려는 것은 기업을 위한 정책이며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좀 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펼쳐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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