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정산과 지급기준 내용 정리

1. 프리랜서란?

프리랜서

우리가 아는 프리랜서란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가 아닌 업무 위탁 계약서나 도급 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직업을 말한다. 

 

프리랜서의 대표적인 직업은 헬스 트레이너, 헤어 디자이너, IT 개발자, 보험설계사 등이 있다. 

 

보통 프리랜서는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적이지 않고 업무 재량이 높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다.

2. 프리랜서 퇴직금 기준은?

퇴직금기한

프리랜서의 퇴직금 기준은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한 근로자를 말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판단여부와 그 판단이 임금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이다. 

 

쉽게 말해 퇴직금이란 1년의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이 퇴직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많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을 보면 근로기준법과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된다. 

 

종속적인 관계는 고용관계 여부, 업무의 직책여부, 업무 작업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는 여부, 업무 수행에서 구체적인 지시 받는지, 복무규정 준수 의무가 있는지 봐야 한다. 

3. 프리랜서 퇴직금 신고

퇴직금

만약에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한다. 즉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2차적으로 법적 고소하면 가능하다. 애매하다면 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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