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법안 및 의무화 실효성 논란 총 정리

1.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내용은?

수술실cctv설치의무화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신 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했다.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개시 이후,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다.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명시됐다.

2. 수술실 cctv 찬성해야 하는 이유는?

수술실cctv-찬반투표

수술실 cctv 이유는 각종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무자격자 대리 수술, 유령수술 등 알려지면서 의료인을 향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유령 수술은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집도 의사를 교체하는 대리 수술을 말한다.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

 

의료인의 불법 행위를 감시할 수도 있다.

 

실제 있었던 일로 2014년 성형외과의 수술실 사진이 유출돼 큰 파문이 일어났다.

 

수술실에서 음식을 먹고 수술에 쓰이는 보형물로 장난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외에도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아 cctv 설치 의무화하자는 여론이 일어 나고 있다.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된 폐쇄적인 장소다. 환자는 마취 상태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가 없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각종 의료 사고나 부정 의료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3. 수술실 cctv 반대 하는 이유는?

수술실cctv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의료인의 긴장감을 유발해 수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cctv를 의식해 집중력을 잃어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들은 최선의 진료 대신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환자는 최적의 수술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사망 확률이 높은 위험한 수술은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수술이 잘못될 경우 유족들이 cctv를 통해 의사의 과실을 찾아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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