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입도세 논란으로 육지세 논란 내용 정리

1. 제주 입도세?

제주도-입도세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쉽게 말해 제주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는 입도세이다.

 

제주도는 관련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자연환경의 수용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한다. 

 

즉 생활폐기물이나 하수, 오수도 늘어 환경에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다.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 결과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되는 액수는 8170원으로 예측됐다.

 

모두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트카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 시 요금의 5% 등이 제시됐다.

2. 제주 입도세 추진에 논란

제주입도세

대부분 제주 입도세 논란으로 차가운 반응이다. 커뮤니티 글에는 어차피 비행기 탈 거면 동남아 가겠다.

 

일본이 8000원 싸진 셈이고 반대로 올 때는 육지세를 내라고 하며 물가 원래 비싸고 관광객에 바가지가 심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앞으로는 8000원 부담금을 내고 왔으니 쓰레기 분리수거는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와 모든 지자체가 환경관리세를 받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3. 미국 하와이 관광수수료?

성산일출봉

제주 입도세 방식으로 세금이나 요금을 부과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하며 미국 하와이는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 허가를 내주는 대신 6만 6000원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입법화했다. 

 

수수료도 환경보호가 명분인데 제주 사례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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