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수시 정시 감점 적용 내용 정리

1. 학폭 가해자란?

학폭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하는 학생을 말한다.

2. 학폭 가해자 수시 정시 감점 적용?

학폭반영

학폭 피해자가 갈수록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다가왔다. 더 글로리가 흥행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극에 달했다.

 

2025년부터는 대학 수시 정시로 입학을 할 땐 학폭 가해자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학폭 가해자는 모든 처분 결과가 반영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되었다.

 

현재 학폭 기준은 학교에서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조치. 9호는 퇴학이다. 학생기록부에 기록될 때 학폭 기준점 형성이다.

 

하지만 위 기준은 신체 폭력에 따른 학교 기준점이며 정신적과 언어적 공격에 대한 기준점이 모호하다.

 

6호 이상부터는 대학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호와 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하여 삭제가 가능하며 8호는 학폭 기록을 4년간 보존하기로 하고 9호는 영구 보존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도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2025학년부터는 21개교가 학폭 조치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더 확장하고 기준도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처벌 기준은 모호하고 지금까지도 숨어있는 학폭 피해자들은 보복 심리가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정확한 처벌과 2차 피해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더 글로리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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