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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화장실 개방 공중화장실로 법 개정안 발의 내용 정리 1. 주유소 화장실은 상시 개방? 보통은 주유소 화장실은 자동차 주유를 하며 화장실을 이용한다. 본래 주유소 화장실은 석유사업법상 공중화장실로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라 주유소 화장실은 주유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주유업체에서는 화장실을 개방할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개방에 대한 법 개정안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2. 공중화장실 법 개정안? 석유사업법상 주유소를 등록하려면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문을 항상 열어둬야 할 의무는 없었다. 그래서 국회에서 모든 공중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현재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 화장실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지키지 않았을 경.. 2023. 4. 19.
한전 민영화 된다면 이렇게 된다 내용 정리 1. 전기와 도시가스가 민영화?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기업에서 관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유럽과 영국은 민영화가 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영국에서는 50개 도시에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등한 에너지 요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매달 6만 원의 전기요금을 60만 원을 내라고 한다면? 현재 유럽은 민영화로 인해 평시 대비 10배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가 내는 공공요금은 매달 10 ~ 30만원이다.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100 ~ 200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한전 적자 상황? 한전은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원 예상되고 있다. 운영자금을 위해 23조 원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6% 금리에도 한전채가 유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적자 해소를 위해.. 2023. 4. 19.
택시 사납금 폐지 내용과 사납금 제도란? 1. 법인 택시 사납금이란? 개인택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 택시 사납금은 과거 30년 동안 악습으로 불렸던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였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한다. 즉 법인 택시 과거 사납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정받는 대가로 매일 십수만 원의 사납금을 내야 했다. 2020년 1월부터는 사납금제도는 전액관리제로 변경되었다. 2. 전액관리제란? 근무 당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말해 월급을 받는 방식이다. 법인택시 사납금은 매일 회사에 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내야 하는데 8만 원을 벌었으면 다음 달 월급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만근 시 최저임금도.. 2023. 4. 19.
정국 Dreamers 월드컵 노래 및 10억 기부 내용 정리 1. 정국 10억 기부?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방탄 멤버인 정국이 아픈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국이 기부한 10억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치료비와 함께 통합케어센터 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전국 각지에서 온 중증희귀난치질환 및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통합 케어센터를 운영해 가족들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인 어린이병원 입장에서는 통합케어센터 사업은 후원이 없으면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병원 측 설명이다. 최은화 서울대어린이병원장은 이런 감사한 후원의 뜻을 잘 살려 아이들을 건강하게 집으로, 학교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려보내도록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 정국 ..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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